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지만 정작 교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에선데, 법의 맹점이 또 다시 노출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해 교사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됐다.
"아이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학교 밖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이 보장되는데, 오히려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충격적이기만 하다"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가 아닌데다 학교 안은 현행법상 도로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히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 내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야겠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
---|---|---|---|---|---|
131979 | 이벤트 정보 & 후기 | [맘스 체험단 이벤트 중] 슈돌의 도연... [3] | 박스타 | 2020.11.24 | 12611 |
129314 | 이벤트 정보 & 후기 | 대전 로봇융합 페스티벌 ( 경진대회 ... [0] | 무료배포 | 2020.07.17 | 11979 |
119696 | 이벤트 정보 & 후기 | 제이스 이어폰 전품목! 50% 할인행사! [0] | 50 | 2019.12.19 | 11398 |
117474 | 이벤트 정보 & 후기 | 무료 샘플 증정 이벤트 공유드려요!! ... [5] | 서준민지맘 | 2019.11.08 | 17752 |
95440 | 이벤트 정보 & 후기 | 아이빌리브 유모차 구매 후기 [1] | 박간지 | 2019.10.02 | 25558 |
93495 | 이벤트 정보 & 후기 | 아이의 걸음걸이로 보는 건강체크~~ [2] | 써니정써 | 2019.10.01 | 25275 |
95434 | 이벤트 정보 & 후기 | 업체소개용 [1] | 문성디자인 | 2019.10.01 | 25543 |
95433 | 이벤트 정보 & 후기 | 팜투베이비 해피백 신청하세요~~ [4] | 예둥이 | 2019.09.30 | 26268 |
95432 | 이벤트 정보 & 후기 | 인천보톡스 리버스클리닉 사각턱보톡... [0] | 포니맘 | 2019.09.30 | 27039 |
93841 | 이벤트 정보 & 후기 | 2019년 무료독감 예방 접종 대상과 시... [5] | 까꿍메리 | 2019.09.30 | 25877 |
92382 | 이벤트 정보 & 후기 | 크라잉 베베 앱 ~~ 아이 울음소리 분... [4] | 세지맘 | 2019.09.27 | 26355 |
93494 | 이벤트 정보 & 후기 | 조금이라도 밝게 LED거울 [3] | 미니골퍼 | 2019.09.27 | 26493 |
93493 | 이벤트 정보 & 후기 | 맥도날드, 맥올데이에서 '빅맥' 제외 [3] | 가을나래 | 2019.09.27 | 26604 |
92136 | 이벤트 정보 & 후기 | 한입에 쏙들어가는 초코바 저렴하게 ... [3] | 베로 | 2019.09.26 | 26460 |
92135 | 이벤트 정보 & 후기 | 이마트몰 국민카드 장볼때 10% 할인되... [3] | 주니엄마 | 2019.09.26 | 26377 |
93492 | 이벤트 정보 & 후기 | 뼈 건강을 위해 칼슘 외에도 꼭 필요... [2] | 끄리미 | 2019.09.25 | 26563 |
93491 | 이벤트 정보 & 후기 | 중국집 고를때 꿀팁... [4] | 예나 | 2019.09.25 | 26701 |
95641 | 이벤트 정보 & 후기 | 모든 빨래에 섬유유연제 아닌가봐요 [2] | 루사야 | 2019.09.25 | 27236 |
95421 | 이벤트 정보 & 후기 | 왕타칫솔 ♡♡ [3] | KOKA | 2019.09.25 | 26955 |
95420 | 이벤트 정보 & 후기 | 임산부 바디필로우 [1] | 라꿍까꿍@ | 2019.09.23 | 27574 |
92236 | 이벤트 정보 & 후기 | 영어공부 관심있는 맘들께 공유합니다~^^ [0] | dnjswp777 | 2019.09.23 | 27258 |
95419 | 이벤트 정보 & 후기 | 여기 아시나요? [3] | 율쓰 | 2019.09.23 | 27319 |
95418 | 이벤트 정보 & 후기 | 윤곽톡스 5주년 이벤트(윤곽주사+보톡스) [2] | 릴리아나 | 2019.09.23 | 29725 |
93490 | 이벤트 정보 & 후기 | 가을엔 이색 행사~ 나들이 가보세요!! [2] | park재우니 | 2019.09.23 | 27026 |
95417 | 이벤트 정보 & 후기 | 배냇짓 물티슈 핫딜 떴어요^.^ [2] | rladbfl213 | 2019.09.23 | 27530 |
95416 | 이벤트 정보 & 후기 | ☆과탄산 세탁 조심ㅜㅜ [1] | 예둥이 | 2019.09.22 | 27644 |
95415 | 이벤트 정보 & 후기 | ☆ 도로매트 [5] | 푸딩부 | 2019.09.22 | 27536 |
95414 | 이벤트 정보 & 후기 | ☆우리아기 피부관리! [1] | 유안 | 2019.09.21 | 28151 |
93489 | 이벤트 정보 & 후기 | 스쿨존 벗어난 스쿨 [5] | 수연어멈 | 2019.09.20 | 27879 |
94294 | 이벤트 정보 & 후기 | 임산부 묻지마 무료임신축하선물 신청... [1] | a62530331! | 2019.09.20 | 27863 |
93488 | 이벤트 정보 & 후기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핵심 체크리스... [2] | 오꿍 | 2019.09.19 | 28173 |
95410 | 이벤트 정보 & 후기 | 예비맘 이벤트요^^ [2] | 율쓰 | 2019.09.19 | 28544 |
95409 | 이벤트 정보 & 후기 | 오늘 새벽부터 보덴 세일하네요 [1] | 샬라만다 | 2019.09.18 | 28281 |
93281 | 이벤트 정보 & 후기 | 핸슨소파 추천이요^^ [2] | dlrkdud3182 | 2019.09.18 | 27877 |
95407 | 이벤트 정보 & 후기 | 집에서 편하게 일하고 수익도 챙기고 ... [2] | 행운지니맘 | 2019.09.18 | 28597 |
93487 | 이벤트 정보 & 후기 | 강력한 해외직구특가전! 에어팟/구찌... [5] | 연희민희 | 2019.09.18 | 27918 |
93486 | 이벤트 정보 & 후기 | 오늘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가능 [5] | 뽀뽀돼지 | 2019.09.17 | 27876 |
93485 | 이벤트 정보 & 후기 | 남편과 공유가 가능한 무료 복식부기 ... [5] | 우주스타7 | 2019.09.17 | 27960 |
93484 | 이벤트 정보 & 후기 | 그거 아세요? 긴팔 셔츠가 다른옷을 ... [2] | 방콕댁 | 2019.09.17 | 27903 |
91810 | 이벤트 정보 & 후기 | 만삭촬영 [2] | rlawltn0 | 2019.09.16 | 27953 |
93483 | 이벤트 정보 & 후기 | 로봇 청소기 아직도 고민중~~ [2] | 두나 | 2019.09.16 | 27922 |
93757 | 이벤트 정보 & 후기 | 같이 샐러드바 이용권 얻으러가요 ㅎㅎ [2] | 현성마더 | 2019.09.16 | 28071 |
95406 | 이벤트 정보 & 후기 | 시흥 카페마데몽 마카롱만들기 수업 ... [2] | sosola | 2019.09.16 | 29627 |
95405 | 이벤트 정보 & 후기 | 아이폰11 보셨나요ㅋㅋ [1] | 요닝이야 | 2019.09.13 | 28725 |
95403 | 이벤트 정보 & 후기 | 명절 한우 49프로 할인정보 확인하세요 ! [1] | 라엔라 | 2019.09.10 | 28469 |
95401 | 이벤트 정보 & 후기 | 바디리프팅을 울핏으로 해봤어요 [2] | 릴리아나 | 2019.09.10 | 28959 |
95400 | 이벤트 정보 & 후기 | 신박템 이벤트하더라구여ㅋㅋㅋ [6] | 마뇨환이맘 | 2019.09.10 | 28314 |
91874 | 이벤트 정보 & 후기 | LG코드제로 구입했어요 ! 뿌듯뿌듯 ~... [2] | 술 | 2019.09.09 | 27972 |
90988 | 이벤트 정보 & 후기 | 영상보고 댓글 남기면 영화티켓 주는 ... [2] | 허그54 | 2019.09.09 | 27940 |
94580 | 이벤트 정보 & 후기 | 영상보고 댓글 남기면 영화티켓 주는 ... [1] | 허그54 | 2019.09.09 | 27815 |